이동원 대법관 후보 "낙태죄 존속돼야…女 사회적 배려 필요"

[the300]국회 인사청문회…성소수자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 사회적 약자 아닐 수도"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존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태아가 잉태돼어 있으면 사람으로 태어나 한 평생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다"면서도 "모자보건법이나 특별히 법률이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태아의 생명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며 "낙태죄를 존속하되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를 여성의 문제만으로 두지 말고 여성이 떠안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다만 성소수자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성소수자가 예컨대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되면 사회적 약자이지만 퀴어 축제 같은 데에서는 약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성소수자는 모든 점에 따라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에 어렵다"며 성소수자의 권리가 국방의 의무 등 공공 복리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남성들이 의무복무하는 군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며 "내무반 내 동성애를 허용된다면 군기 문란이 생길 수 있겠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국방의 의무에 무게를 두고 현행법 하에서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방의 의무라는 게 국민 전체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체복무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재가 선언한 대로 국가기관들이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관들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처벌 범위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찬양고무죄에 얘기가 많다"며 "법관들이 법 적용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서는 "꼭 개정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인격권을 갖고 있고 명예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명예 관념이 분명히 있어 이를 존중하는 것도 가볍게 볼 수 있는 가치가 아니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법원 내 도산법커뮤니티 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지난달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기촉법은 채권자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이 관철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며 "기촉법이 가지는 순기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절차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그 일이 사실 마음에 계속 담겨 있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정말 잘못됐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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