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공립보육시설 40%이상 확대 주문에…"그게 전부는 아닐 것"

[the300]박능후 "심도있게 논의해보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당초 목표치인 40%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발생하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높여잡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도 하나의 수단은 되겠지만 전부는 아닐 것"이라며 "심도깊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사고, 보육교사의 어린이 학대사건 등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여러 대책이 있고 이중삼중으로 제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같고 아동학대문제는 보육교사 자질향상과 사건발생 후 검증할수있는 방안 등을 고민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보육교사 자질 향상과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목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문재인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아수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중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2011년 함양, 2014년 천안에서도 아동학대 사고가 있었다"며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사고발생시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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