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평범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정의 찾아주겠다"

[the300]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객관·공정한 기준 제시할것"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7년 동안 지켜온 법관으로서의 신념과 용기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절실하게 진실과 정의를 찾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범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겠다"며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27년 법관 시절에 대해 "법정을 찾아온 모든 이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가슴에만 담아둔 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매일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가 하고자 한 재판은 엄숙하고 권위적인 재판, 추상적 이념이나 어려운 법리를 선언하는 재판이 아니었다"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 모든 사람들이 한 집안의 소중한 부모나 아들·딸임을 명심하고 이들을 정중히 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한 절도 전과 피고인의 상습절도 사건 항소심 재판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예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그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준 어느 판사를 떠올리면서 세상에 대한 작은 희망이나마 얻었으리라 감히 기대한다"며 "제가 선고한 판결 중에는 세간의 관심을 받은 것들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무죄판결이 가장 소중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사회적 약자에게 보편적 정의를 예외없이 보장하고자 애썼다"며 "난민심사절차에서 적법절차원칙을 강조하는 여러 판결을 선고했고 노동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와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전보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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