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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3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에서 광통교 구간에 ‘6. 13 아름다운 지방선거 조형물’을 설치한 모습. /사지=임성균 기자 |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의 총 보전청구액은 3719억4400만원이었다. 지역구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8135명 중 6283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이 중에서 선거비용 100% 보전을 청구한 후보자는 5302명이었고, 50%를 보전청구한 후보자는 981명이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 후보자는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선거에서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17개 광역단체장의 경우 36명에게 지급된 총 청구액은 435억7500만원이었다. 평균 청구액은 12억1000만원이었다. 교육감 후보자들의 총 청구액은 601억900만원, 평균 청구액은 11억5500만원이었다. 선거별 평균 청구액의 경우 △기초단체장 1억2200만원 △광역의원 4000만원 △기초의원 3200만원 △교육의원 3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은 평균 총 34억8400만원을 청구했다. 평균 청구액은 1억2900만원이었다. 당선인을 포함한 후보자 46명 중 25명이 100% 보전을, 2명이 50% 보전을 청구했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보전청구액은 별도로 집계됐다. 총액은 173억2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전액은 광역비례대표의 경우 1억6900만원, 기초비례대표는 2900만원이었다.
선관위는 자료에서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보전을 청구한 정당에 선거비용을 100% 보전해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에 대한 확인·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12일까지 각 후보와 정당(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보전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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