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대란·계엄령공방..국회 상임위 곳곳서 현안 열전

[the300]조명균 "연내 종전선언 가능할 듯"..산자위선 최저임금 충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3.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내식 대란'이 발생하기 1년 전,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강요에 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한 내용의 문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개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듯 하다"고 밝혔고, 국방위원회에선 '계엄령 공방'이 이어졌다.

24일 국회서 7개 상임위가 열린 가운데 소관기관 업무보고와 민생법안 심사가 이뤄졌다.

정무위에서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에 공정위의 소극적 조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제기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7월 회신한 문건을 공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에게 BW 인수를 강요한 후 거절당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W를 인수한 중국 하이난항공과 계약했다. LSG 측은 지분인수 거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호의 BW를 불합리한 가격으로 사라고 했지만 같은 조건으로 다른 투자자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발행조건(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불량식품을 팔았어도 누가 사먹었다면 불량식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출석 인원에 대한 이견으로 정회를 선언한 후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위에서는 오전부터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의 작성 배경과 문건이 공개된 경위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와 국방부가 공개한 67쪽 분량의 2급 비밀 계엄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한 이유를 집중 질의했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법리검토를 한 결과 비밀문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비밀문서로 분류해 놓고 공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기무사 문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고 계엄 관련 담당부서인 합참 계엄과가 아닌 기무사가 문건을 만든 것이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통위에서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 동향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책 마련을 놓고 여야가 맞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갑을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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