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연내 종전선언 가능…완전한 핵폐기 이전이라도 추진"

[the300](종합)"종전선언, 北비핵화 추동"…여야, 탈북 여종업원 문제 진상규명 촉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완전한 핵폐기 이전에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한가"라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남북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종전선언의 시기를 놓고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나, 여당 의원들은 북한이 남북 간, 미북 간 합의를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므로 종전선언을 연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관계를 묻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선후관계를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추동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핵폐기 전에 종전선언을 안 한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나"라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언급한 적 없다"며 "완전한 핵폐기 이전이라도 핵폐기를 오히려 추동해나가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들어가기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하단 게 분명한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종전선언의 전제로는 북측의 진정성있는 조치를 들었다. 그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한 것들이 있다"며 북부핵실험장(풍계리핵실험장) 폐기, 엔진시험장 폐기조치 등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남북미 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종전선언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6·12 북미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6·12 북미합의 이행 차원에서 과제로 남겨져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 장관은 현재 북미 간 6·12 합의 후속조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북미 협의가 순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북미 간 6·12 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가는 데 있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 동향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와 관련해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느냐는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 "이달 초 평양 방문 당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대로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미 간 후속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북미가 직접 협상을 하고 있는데, 70년간 북미간 적대적 관계와 북한 핵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최근 대남 비난을 표출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북미 간 협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북측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있고,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노력해줬으면 하는 측면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나름대로 비핵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상대측의 조치가 부족하지 않느냐,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군 철수를 말하는 게 아니냐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2016년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그렇게 통보받았다"고 밝히자 천정배 의원은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왜 문재인정부 통일부가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기존 정보기관의 만행, 의혹을 비호하는 태도를 취하나"라고 질책했다.

이석현 의원도 "지난 국정원이 한 일을 문재인정부 통일부가 그대로 안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통일부 나른대로 조사를 잘 해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여종업원들 본인의 측면과 남북관계의 측면, 당시 정황을 면밀히 파악해나가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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