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연내 종전선언 가능할 것으로 전망"

[the300]"북미합의 이행, 北 조치들 기여할 것…北 대남비난, 협의 지연 답답함 표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한가"라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남북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미 간 6·12 정상회담 시 합의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미 간 6·12 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가는 데 있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 동향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북미 간 후속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북미가 직접 협상을 하고 있는데, 70년간 북미간 적대적 관계와 북한 핵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최근 대남 비난을 표출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북미 간 협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북측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있고,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노력해줬으면 하는 측면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나름대로 비핵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상대측의 조치가 부족하지 않느냐,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미군 철수를 말하는 게 아니냐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관계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엔 "선후관계를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추동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진행하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시각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북부핵실험장(풍계리핵실험장)도 폐기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풍계리핵실험장을 폐기했다는 주장에는 "북측은 계속 핵실험을 해야 할 필요가 언급했으며, 전문가들도 북한 핵무력 완성을 위해 단계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