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사법행정권 남용에 충격…상고허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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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임 대법관 후보자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당 문건과 밝혀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98개 공개 파일을 정독은 못했지만 대략 살펴봤다”며 “재판거래가 있었냐고 하는 부분 이야기할 때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좀 과욕을 부린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일선 법원이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를 대법원에 올리도록 한 재판예규 제1306호와 관련, 그는 "언론 보도를 보긴 했지만 사실관계는 제대로 파악 못했다"면서도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심하다는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해당 예규 자체에 문제 있다고 분석되면 개정 또는 폐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처 비법관화 등의 사법행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다만 사법행정 업무가 재판업무 지원이고 재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법관들이어서 법관이 담당해야하는 사법행정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사법발전위원회 등에서도 법원행정처의 인적 물적 분리까지 모두 논의하고 있고 그때의 인적 분리는 비법관화 포함해 외부직, 일반직 등의 사법행정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도나 속도는 어느 정도가 합당할지 면밀히 검토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노 후보자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 재판권 침해라는 부분이 있어서 과거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나온 이후로 재추진이 안 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상고법원에 대해서도 “상고허가제가 여러 이유로 곤란하다면 차선책으로는 고려될 수 있다”고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노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이 된다. 최근 미투 운동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노 후보자는 "아직 우리 사회의 양성 평등이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여성으로서는 정말 더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꾸준히 사회 구성원들이 논의하고 노력한 성과라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여성이 목소리를 낼 기회나 장이 상대적으로 없었고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로 그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공감되고 분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소수자와 약자도 토론회장에 올라 정당한 몫을 차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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