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강요 문제없다" 6번째 퇴짜로 기내식사태 불러온 공정위

[the300]김병욱 의원 "나쁜 물건 팔아도 누군가 샀으면 문제없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2017.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내식 대란'이 발생하기 1년 전,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강요에 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각한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 이를 포함해 6건의 아시아나 관련 사건에 대해 모두 직권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기내식 사태를 미연에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제기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7월 회신한 문건을 공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기존 기내식 업체인 LSG와 계약을 해지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새 기내식 업체로 선정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중국 하이난항공 계열로 아시아나가 지분 40%를 투자한 합작사다. 하이난그룹이 금호홀딩스 BW를 1600억원 어치 인수하는 조건으로 설립됐다.

LSG 측은 지분인수를 거부했다며 계약해지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결국 게이트고메코리아는 공장화재로 기내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뒤따랐다. 

회신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열등한 지위의 상대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호의 BW를 불합리한 가격으로 사라고 했지만 같은 조건으로 다른 투자자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발행조건(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LSG에 인수를 요구한 수준으로 하이난그룹이 인수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판단보다는 당신이 사지 않았으니 강제성이 없고, 다른 사람이 샀으니 아무 문제가 없냐는 식의 회신"이라며 "아무리 나쁜 물건을 팔아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공정위에 신고된 아시아나항공 관련 6번째 사건이다. 대한항공을 합하면 항공사에 대해 제기된 사건으로 총 11번째다. 지난 10건에 대한 처분을 보면 심사불개시가 1건, 신고취하가 4건, 무혐의가 5건이다. 11번째 신고까지 직권수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다시 신고된 아시아나 기내식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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