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우리법연구회도 다양한 성향…코드인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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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신임 대법관 후보자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은 24일 자신이 소속됐던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해당 연구회 판사들이 어떤 유일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회 안에도 다양한 성향 있는 판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법, 노동법 재판을 잘 하기 위한 재판제도를 연구하는 학술 단체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성이라거나 코드인사라거나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 후보자는 “민주변호사를위한모임(민변)이 정치적 편향됐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여럿 있지만 변호사 단체로 인권옹호 관련 역할도 많이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하고 단체와 전체를 모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변 회원으로 잠시 가입해 있었다거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 임명제청됐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성범죄 양형과 관련해 폭행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현재 강간의 인정 요건, 구속요건으로 폭행협박 규정이 있는데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과거에는 사력을 다해 저항할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고 점차 하급심에서도 법률에 정한 법적 구속 요건에 맞춰 해석하려는 추세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의 덕목이나 능력에 관한 질문에 노 후보자는 “법관이나 대법관이나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다름이 없지만 대법관의 경우 법원을 대표하고 최종적 권리구제를 담당하고 법률해석 부분에서 최종 법률심을 담당해서 지위가 막중하다”며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이 법률심을 충실하게 하도록 집중해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배우자의 요양병원 불법건축물 논란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노 후보자는 “요양병원을 개원했다가 10개월만에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방음시설 등이 안 좋아서 환자들이 소음 문제와 관련해 너무 이의제기 많아 거기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마침 안쪽에 비어있는 건물이 있다고 해서 임차 받아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녀인 두 딸의 위장전입 의혹에 관해서도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위원님들의 서면질의나 자료제출 요구에 솔직히 인정하고 모두 보내드렸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서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보건직 7급 공무원인 올케가 인구감소가 워낙 많이 돼 곤란하다고 호소해 인정에 끌려서 응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장녀와 작성한 9000만원 차용확인서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실 증여 여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차용확인서를 최근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작성한 것은 맞다"며 "모녀지간이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경위를 설명하고 돌려받겠다는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해서 첨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학교 앞에 원룸을 얻어 줘야 했고 굳이 말하자면 2년 간의 무이자 대여였다"며 "원룸 임대 기간이 곧 만료되므로 (9000만원을) 돌려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자가 2003년 2월25일 아파트를 4억290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서는 3억1450만원으로 작성한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노 후보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고 취득세 냈기 때문에 취등록세 납부에 위법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탈세 목적이 아니더라도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전날 청문회를 마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마찬가지로 노 후보자 역시 향후 대법관을 마친 후 활동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법관 되고 무사히 마친 후 퇴직하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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