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

[the300]외통위 업무보고…"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가을 남북정상회담 추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통일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8월 중 개소해 당국간 상시 협의채널을 확립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이행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판문점선언 성과의 확대·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번영을 본격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남북간 협의 상황 등을 반영한 수정과 보완을 지속하고, 국책연구기관협의회, 정책연구용역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가안해 단계적 구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신경제 구상'을 차분히 추진하되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간 관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오랜 기간 중단됐던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발굴 등 민간교류를 회복하고 당국 간 신뢰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남북경협기업 피해 지원도 이어간다. 개성공단기업 피해지원은 마무리 단계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정부 피해지원액 5833억원 중 법적 다툼으로 인한 미집행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5740억원, 98.4% 집행률)했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 활성화와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고,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반출입 절차 및 교역과 경협 보험제도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도 이어간다. 통일부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탈북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함께하며 따뜻한 이웃이 되는 방향으로 탈북민 정책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기준 올해 입국한 탈북민은 총 541명이다.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사업과 관련,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가칭) '통일국민포럼'을 발족하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4대 권역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약' 필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9월14일 예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통일교육 전면 실시를 위한 교재와 강사 지원 등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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