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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23. pak7130@newsis.com |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용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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