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사회적 약자 아픔에 공감하는 공정한 판단 할것"

[the300]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 명심하겠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앞서 청문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제가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법관은 언제나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법적 안정성의 추구는 사법의 본질적 속성"이라며 "그러나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습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달성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중 구성원의 범위를 재해석한 것은 그와 같은 가치관과 고민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에 헌법이 부여한 인권 보장의 의무와 여성·아동·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노 후보자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에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한 자신의 판결을 소개했다. 그는 "법인의 임원들이 범죄 예방조치 및 가해자 분리·고발 조치 의무를 부담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인권 침해 행위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 해임 명령 사유가 됨을 소개했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자신이 판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재산권과 인격권 보호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며 정당한 보상도 없이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게 한 사안에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탈북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언론에 노출한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 대해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실질화하고 이혼 시 갈등을 저감하고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사건관리모델을 개발하고,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했다"며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자신이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그 때의 경험들은 제가 지난 28년간 판사와 변호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고단한 삶과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에 대해서도 "사건과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경청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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