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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3. pak7130@newsis.com |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은 우리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비율이 매우 높고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 해도 좋겠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관련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채 2만명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며 "업종·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병헬기 순직자를 애도하며 묵념했다. 부상자에게는 쾌유를 기원했다. 24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인사도 내놓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중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며 "업종·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월 취소한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모든 부처,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리는 것인데 그런 방식보다는 실용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한 달에 한 번 한 주제씩 실질적으로, 관여된 사람들 중심으로 점검하고 매듭짓는 규제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내각'도 추진한다. 공석인 농림식품부장관이 일순위이지만 둘 이상의 장관도 야당에 줄 수 있다. 보수당 인사도 가능하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디까지가 보수고 진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지만 좀 많이 열려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병헬기 순직자를 애도하며 묵념했다. 부상자에게는 쾌유를 기원했다. 24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인사도 내놓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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