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본격 가동…폭염 속 전력대책·부동산 버블 등 '핫' 이슈

[the300]국토위 회의 도중 故노회찬 의원 애도 묵념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후반기 국회일정이 본격 시작하면서 폭염 속 전력대책, 부동산 버블 등 '뜨거운' 이슈가 상임위원회를 달궜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포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우려가 빗발쳤다. 최대전력수요가 지난주에 네 차례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예측 능력과 대응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백 장관은 "장기 예측 수요를 포함해서 했고, 이번엔 재난 수준의 폭염이다 보니 전력수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나오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체적으로 전력에서 500만kWh 이하일 경우 '준비' 단계이고, 400만 kWh 이하면 '관심' 단계, 300만kWh가 '주의' 단계다"며 "지금 1000만kWh 내외의 예비력이 있는 만큼 국민들이나 산업계는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편의점주 및 2,3차 협력업체 등을 위한 당정 협동 대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계획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한 뒤 진행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는 강석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장관이 언급한 '정비사업적 고려'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의미한다. 최근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을 채웠더라도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개전축을 할 수 없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김 장관은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겠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법령 준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 효과도 크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해서 진행돼야 한다"며 박 시장의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순자국토위 위원장은 이날 국토위 소속 위원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급작스런 사망 소식에 회의 도중 애도의 뜻을 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오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며 "갑작스럽기도 하고 충격과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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