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 자영업비서관 신설, 매달 규제개혁회의 주재"

[the300](상보)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피력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8.07.23 15:35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직접 챙긴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등을 개선하고,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경제주체들과의 대화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다. 이들은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명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주체 간 소통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중심경제의 정착과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사람중심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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