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비용 감안해 유연탄·휘발유세 올려야"

[the300]국회 입법조사처 '에너지 과세 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과세 형평 목적"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시청 주변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환경오염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연탄이나 휘발유 등에 붙는 에너지 소비세에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발간한 '에너지 과세 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각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 제고'와 '사회적 외부비용의 내재화'라는 관점에서 에너지 과세 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육세 등으로 구성된 현행 에너지 관련 소비세 중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제도의 일몰이 도래한다. 이를 3년 더 연장할지에 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환경오염 비용을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세제 개편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주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나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쓰일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올해 연말까지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에너지 관련 세수 중 이 비중이 가장 크다.

2016년 에너지 관련 세수 22조8617억원 중 69%(15조6805억원)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징수된 부분이다. 자동차세와 교육세 등도 휘발유와 경유에서 파생되는 세수여서 휘발유와 경유 관련 세금이 전체 에너지 세수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에 집중된 에너지 과세 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발전용 에너지인 유연탄(석탄)과 원자력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액화천연가스(LNG)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유연탄이 LNG보다 개별소비세가 싼 점이나 원자력 발전의 위험 비용이 있는데도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개별소비세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수송용 에너지에 대해서도 과세 형평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쏠린 과세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경유의 세율 인상을 검토해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휘발유(리터당 529원)와 경유(리터당 375원) 세율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는 점도 세율 인상의 근거다. 전기차 보급으로 전기에도 수송용 에너지 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입법조사처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탄소세 도입 여부도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근본적으로 실효성 있는 과세를 꾸준히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당장 개편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경우에도 에너지세가 환경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세수를 환경개선 특별회계나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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