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선 허용-후 규제는 한정적으로..전부 적용은 아냐"

[the300]의료기기 19일 발언에 "모든 규제에 적용하는 것 아닌데"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07.20 11:17
【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19.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관련 "사전허용 사후규제는 모든 규제혁신에 적용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의사진료를 돕고 환자 치료에 도움주는 분야에 한정된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센터를 방문, 체외부착형 당뇨측정기 등 안전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장진입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모든 규제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방침은 아니라고 부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티타임에서 "어제 문맥이, 안전성 확보된 체외진단기기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는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뜻"이라며 "조금 더 넓게 해석해도 의사진료를 돕고 환자 치료에 도움 주는 분야 또 안전성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대변인이 분명히 좀 밝혀 달라"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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