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예멘 난민 사태 관련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

[the300]법사위 전체회의…"무조건 무비자 중단은 어려워"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8.07.19 14:57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무엇보다 국민보호가 최우선이고 난민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멘 난민을 거부하는 청원이 한달 만에 70만명이 넘었다”며 관련 대책을 묻자 “청원 답변을 준비 중이고 답변 기간 내에 하려고 준비 중이다. 방향은 대충 잡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책무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난민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우리나라가 난민협약 가입국이고 난민법이 제정된 상태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롭게 고려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에 난민 신청이 몰리는 이유가 무비자 제도라는 지적에는 "예멘 같은 국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해당 국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다. 무조건 무비자를 중단할 수 없고 출신 국가 입국자가 늘어났을 때 비자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난민 심판원을 도입해서 기존 난민신청 심사 5단계를 3단계로 줄이려 한다”며 “정부에서는 최대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후에는 알아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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