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승태 재판거래' 공방…법원행정처 '부인'에 與 "앞뒤 안맞아"

[the300](상보) 20대 후반기 첫 업무보고…여상규 위원장 vs 與 의원 공정성 시비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무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판거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적절한 태도라며 이를 질타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재판거래 의혹을 질문하자 "재판거래를 인정할 만한 자료와 사정,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문건에 대해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 일정한 판결을 뽑아서 만든 것"이라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그는 "재판거래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질 사람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예단이 생길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수사 결과나 나온다고 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반발했다.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에서도 재판거래 의혹이 없었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며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회의대로 했고, 대법관들은 대법관대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여당인 자유한국당도 재판거래 의혹은 실체가 없다며 방어했다. 이 가운데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의원들 사이 신경전도 벌어졌다.

여 위원장은 "이미 끝난 판결을 갖고 어떻게 거래를 하냐"며 안 처장에게 "재판거래라고 상정할 예를 들어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미 판결하기 전에 거래를 한다든지, 판결 확정 후 결론을 갖고 거래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반발했다. 표 의원은 "국민적 관심 사항인데 위원장이 단정하면 되느냐"며 "재판거래가 없었다고 강요하지 말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여 위원장 발언에 편파성을 지적하며 거들었다.

이에 여 위원장은 "편파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정확히 하기 위해 재판거래가 무엇인지 묻는 것뿐"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구성 등 법원 개혁 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도출된 방안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위를 합리화하는 수준"이라며 "민주당 방안보다 퇴보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긴 하는 것이냐"며 "사법부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히 밝힐 것은 밝히라"고 꾸짖었다.

오는 23~25일 진행되는 대법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임명제청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법개혁 비서관 출신이라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개인적인 능력을 떠나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끼리 감투 나눠먹기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특정단체 출신의 쏠림 현상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대법관 인사추천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해 인사추천위와 후보 자 추천인을 공개하라고 안 처장에게 요구했다. 안 처장은 "한 사람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에서)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 결정해 추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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