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거래없다"…與, "앞뒤 안맞는 말"

[the300]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법원행정처 개혁방안 질타

여상규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판거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적절한 태도라며 이를 질타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거래 의혹을 질문하자 "재판거래를 인정할만한 자료와 사정,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문건에 대해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 일정한 판결을 뽑아서 만든 것"이라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재판거래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질 사람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예단이 생길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재판거래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수사결과나 나온다고 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반발했다.

안 처장은 "특별조사단에서도 재판거래 의혹이 없었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며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회의대로 했고, 대법관들은 대법관대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구성 등 법원 개혁 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도출된 방안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위를 합리화하는 수준"이라며 "민주당 방안보다 퇴보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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