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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청년에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원키로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의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득과 고용, 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EITC 확대와 기초연금 조기인상 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고용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지원키로 했다. 2019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려 전체 60만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키 위해 구직활동지원금을 기존 30만원(3개월 지금)에서 50만원(6개월 지급)으로 늘리고 지원기간 또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손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움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한다. 약 7만명의 취약계층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당초 당정은 중증장애인만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노인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기게 됐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당정은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와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보강 금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키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별도 발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의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득과 고용, 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EITC 확대와 기초연금 조기인상 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고용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지원키로 했다. 2019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려 전체 60만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키 위해 구직활동지원금을 기존 30만원(3개월 지금)에서 50만원(6개월 지급)으로 늘리고 지원기간 또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손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움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한다. 약 7만명의 취약계층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당초 당정은 중증장애인만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노인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기게 됐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당정은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와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보강 금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키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별도 발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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