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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8.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정책 전반과 저소득층 일자리 등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계속되고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치는 등 우리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며 "집권 2년차를 맞아 민생과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함을 갖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EITC는 일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너무 적은 가구에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반드시 적극 검토하겠다"며 "노동계에서도 EITC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1만원이라는 목표달성이 어려워진데 대해 말씀하셨다. 당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으로, 현재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민주당과 경제현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며 "6~7개 도시에 현장을 가서 자영업자를 만나도록 했는데 매충감소와 상가공실률 등이 피부로 와 닿게 많은 서민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문제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는데, 가야할 방향임에는 틀림 없지만 하반기 경제운영에 줄 영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여건 방향을 내며 저소득층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창출, 구조혁신 가속화, 제정법안을 통한 경제활력,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통제 강화 등을 강조점으로 했다"며 "특히 오늘 당정협의에 들어갈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토록 할 것"이라며 "당에서 꾸준이 말했고 한노총을 비롯한 노측에서도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 완화 등 안전망 강화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거시지표와는 다르게 체감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며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진, 노동인구 감소의 구조적 여건 개선도 안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가속화, 공정경제 등을 점검하고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취약계측 사회안전망을 살피겠다"며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오늘 논의하겠지만 추후에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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