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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이 4차산업혁명 등 혁신산업이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 시점에서 O2O, 핀테크, IoT, AR/VR 콘텐츠 등을 둘러싸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정부와 국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개혁에 나서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은 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며 그날 예정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중국 모델로 본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되짚고 제도 개혁 및 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는 △이승훈 영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은 △김정수 명지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관, △고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현 펀플 스트림 대표, △신동원 네오플라이차이나 대표, △한상진 한국교통원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중국과 일본의 규제 개혁을 한국과 비교해보고 대책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위정현 의장은“이번 토론회는 그간 민간과 정부에서 원했던 현실적인 규제 개혁정책의 실패 원인을 주변국가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 분석과 대안을 공동 모색해 다가오는 4차 사업혁명의 실제적인 규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위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실행사]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10:30/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경태 의원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토론회
-14:00/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김경진 의원실, 김병관 의원실, 김세연 의원실, 신경민 의원실)
일시 : 2018-07-17 (14:00)장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제목 : : 전화번호 : 788-2510첨부파일 :
*금융권 성차별 채용 비리를 통해 본 남녀고용차별 개선과제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용득 의원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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