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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7.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가 16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본회의를 열고 7월 국회 운영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개점휴업' 비판을 받은 국회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쟁점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교육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제외한 16개 상임위 위원장과 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유인태 전 의원에 대한 임명승인안을 표결한다. 또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총 14일 동안 열릴 7월 임시회 회기에 관한 건도 이날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새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의장과 상견례를 갖는다. 이들은 첫 인사와 함께 7월 국회를 이끌어 갈 방향을 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할 본격적인 입법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민생평화상황팀을 꾸렸다.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꼽은 구체적인 주요 민생법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5법 등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견제에 당력을 모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처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19일로 예정한 민갑룡 경찰정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할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야권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청문회가 순탄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문제도 암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이유로 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까지 가로막는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문재인정부의 견제장치를 놓지 않으려는 한국당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도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종'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 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야당의 공격도 거세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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