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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단이 31명 규모로 13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군내 독립적인 수사단이 구성된 만큼 기무사 압수수색은 물론 ‘지시·보고 주체’ 규명을 위해 현역 군인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별관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 집기류 등을 옮겼다.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주말 동안 최종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익수 단장(공군 법무실장·대령)을 포함해 해군(7명)·공군(8명) 소속 군검사와 군수사관(부사관), 행정담당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과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나뉘었다.
수사1팀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직후 기무사가 유가족들을 사찰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기무사는 세월호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2팀이 진행할 계엄문건 수사의 최대 핵심은 해당 문건이 단순히 검토용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실행계획을 담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행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내란예비음모죄나 군사반란예비음모죄 적용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력해진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죄의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순 검토용이라고 할지라도 계엄령·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은 ‘월권·직권남용’ 논란이 불가피하다. 보수정권을 비호하려는 의도였다면 기무사는 댓글공작에 이어 또 다시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에 따라 어떤 인물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윗선’을 파악하는 것이 특별수사단의 핵심적인 조사 영역이다.
문건을 작성할 당시 현직에 있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사망에 오른다.
일각에선 탄핵으로 군령권을 위임받았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특별수사단은 현역 등 군 내부인사들은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예비역 또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다. 이는 민간 검찰과 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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