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미 정상궤도, 성공할것…北 불평은 협상전략"

[the300](종합)한-싱가포르 교역확대 뜻 모아…보호무역 대신 자유무역 강조

싱가포르=김성휘,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8.07.12 18:25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상궤도에 올랐으며 결국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없었던 것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성과로 거론하면서, 북한의 '까칠한' 태도는 협상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이스타나(Istana) 대통령궁에서 할리마 야콥 대통령, 리셴룽 총리와 연달아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정상 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방북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가가 엇갈리지만 양측이 정상적 과정에 진입했으며, 구체적인 실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며 "또 지금까지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미국·한국이 얘기해온 비핵화의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며 "이는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구축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와의 교역 확대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언론발표에서 "오늘 우리는 현재 약 2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스마트시티 관련 한국의 하드웨어 강점, 싱가포르의 소프트웨어 강점을 접목해 해외 스마트시티 분야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 기술, 스마트그리드 , 스마트시티, 자유무역, 물관리 등 환경협력, 스타트업 협력, 핀테크 등 분야에서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 나라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에서 "양국 경제성장의 토대는 자유무역과 개방정책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가 지속돼야 한다"며 "RCEP 협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 수준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빠른 시간 안에 타결해 보호무역주가 확산되는 세계 무역기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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