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자 신상 유출 처벌하는 법안 발의…보복 범죄 방지

[the300]정성호 민주당 의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성호 의원실

범죄 신고자를 보호해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자 인적 사항 유출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신고자 인적 사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범죄 신고 방해·취소 강요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 유출시 법무부가 경위를 확인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범죄 신고 방해·취소 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하는 신설 규정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범죄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막자는거다. 범죄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돼 신고자가 보복 범죄를 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를 방지하자는 게 핵심이다. 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보복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37건이던 보복 범죄가 2015년 346건으로 2년 만에 약 50% 증가했다. 이 기간 보복 협박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범죄 신고자를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범죄 신고나 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겪는 사람이 없도록 범죄 신고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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