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박근혜 정부 5년간 에너지 공기업 R&D비용 4조6300억 전수조사"

[the300]권칠승 민주당 의원 "이번 기회에 원전 마피아 가려내고 실전형 R&D에 집중"

2017.12.15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집행된 4조원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전력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이 대상이다.

1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산업부의 '에너지공기업 R&D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하반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종료된 R&D 과제에 대한 사업화 성과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이 시기 집행된 에너지 관련 R&D예산은 4조6321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사업화 실적은 미흡하다. 권 의원은 "정부부처와 달리 에너지공기업은 R&D 결과를 얼마나 사업화했는지 따지는 ‘정량지표’ 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공기업별로 평균 0.9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기술이전 등 사업화 업무를 수행 중이고, 사업화 성공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공기업별로 사업화율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과 부서를 확충할 계획이다. R&D 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 심의·기획·선정에 관련된 의사결정 기구의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최소 20% 이상(최소 2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효율적 중복 투자 방지와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한전과 발전 5사(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의 R&D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공기업 사이에 ‘공공 R&D 혁신센터’ 등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조율된 목소리가 필요해서다.

또 내년 신규 과제부터 한전과 발전 5사의 R&D를 통합 운영한다. 한전 산하 연구원의 R&D 예산은 2014년 403억원에서2017년 627억원으로 늘었지만 발전 5사와의 공동 R&D 규모는 같은 기간 403억원에서 384억원으로 감소했다. 신설 예정인 ‘발전부문 R&D 통합 전략위원회’에는 한전과 발전 5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파견된다.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의 협력도 강화한다. 에너지공기업의 정부과제 매칭투자는 2012년 1773억원에서 2017년 401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R&D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보공유를 통해 과제를 사전 조정하고 공동 기획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과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된 ‘공공 R&D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정부와 공기업 R&D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R&D 정보포털’도 구축한다.

권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원전 마피아’ 등에 의해 오용된 R&D 예산을 가려내고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집행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표방하는 정책에 즉각 적용 가능한 실전형 R&D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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