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정치중립 특별법 추진…‘계엄령 문건’ 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종합)

[the300]정치관여 지시자 처벌 강화, 하급자 정치개입 거부 법제화…연내 국회처리 전망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장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치관여 지시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하급자의 정치 개입 지시 거부, 처벌 대상을 군인에서 외부 공직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연내 입법 완료가 목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불거진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한 뒤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특별법 제정안 마련 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국방개혁 2.0 방안이 최종 확정 발표된 후 입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 단장은1999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당초 김영수(법무 20기·대령)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이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며 활동 종료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하며 필요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이번주중 해·공군 검사들 위주로 수사단을 구성한 뒤 다음주부터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군 관련 사건에 독립적인 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단이 어떻게 꾸려질지 주목된다.

 

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촛불집회 당시 계엄검토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을 놓고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건 작성의 ‘지시 주체’를 놓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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