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운영 뒷받침"·野 "예산확보 주력"…엇갈린 원구성 성적표

[the300][상임위원회 프리뷰]②후반기 원구성 성적표, 민주 '선방' 한국·평화·정의 '만족' 바른미래 '울상'



"여당은 법안, 야당은 예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다. 여야 모두 일방적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여당은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대신 예산 관련 상임위를 내줬다. 자유한국당은 알짜배기 상임위를 제법 챙겼다. ‘합리적 배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을 챙겼다. 민주당이 차지한 상임위를 보면 확인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몫으로 국회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받았다. 국정 운영에 집중한다는 여당내 기조를 확인함과 동시에 어떤 정책에 집중할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핵심은 기재위와 정무위다.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지위원회와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두고 끝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기재위와 정무위를 가져오고 복지위와 국토위를 내주는 것으로 결론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당초 국토위와 복지위를 원했는데 내부 격론을 거치면서 바뀌었다"며 "국토위가 남북철도, 복지위가 문재인 케어인데 재벌개혁과 금융혁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국토위원장을 가져갔지만 남북철도 등 경협에 '딴지'를 걸기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국토위원장을 내준 한 배경이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남북 화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큰 상황에서 국토위원장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경협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토위는 국회 관례상 야당 몫의 상임위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희희낙락'이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둔 당이 한국당이란 자평도 나온다. 논란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켜냈고 국토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등 예산이 많은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했기 때문이다.

선제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기 어려운 야당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은 상임위를 확보해 지역구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절실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만하면 야당이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져왔다"며 "법사위 단서조항이 문제지만 견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호남지역이 중심인 민주평화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가져온 것에 대만족이다. 농촌이 많아 농해수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산과 정책 양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의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숙원인 선거구제 개편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다. 긍정적 반응보다는 부정적 반응이 많다. 두 개 상임위를 가져오면서 구색은 맞췄지만 실속은 없다는 평가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 분리된 교육위원회(가칭)와 정보위원회를 가져왔다. 교문위는 인기 상임위지만 교육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정보위의 경우에는 크게 엇갈린다. 여당이 아닌 만큼 의미가 없단 의견과 국정운영에 중요한 상임위로 선방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비상설상임위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예산을 만지는 상임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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