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상당해 전역하는 병사 보상금, 최고 1.2억원으로 인상"

[the300]"완치될 때까지 전역 보류 방안도 추진"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가 진행된 지난해 9월25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K-9 자주포가 사열하고 있다. 2017.09.28. ppl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현행 568만~1706만원에서 1566만~1억1745만원까지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11일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K-9 자주포 사고 부상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 장병과 부상 장병 가족들에게 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국방부가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이 이어진다. 이 전 병장의 경우, 심사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 비서관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향후 모든 치료비 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과 함께 등급에 따라 월 43만8000원에서 494만9000원까지 보상금이 지원된다”며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될 때 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며 "현재 6개월까지 전역 보류가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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