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국회특활비 '개혁'해야-리얼미터

[the300]52.8% '정보공개 등 제도개선'…42.3% "폐지해야"

최근 법원 판결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9명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제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중 4명은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제도를 현행 그대로 두지 말고 개선해야한다는 여론이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2.8%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48.3%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2.8%로 집계됐다.

'제도개선' 여론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 수도권, 40대 이하,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과 진보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우세했고, '폐지' 여론은 호남과 부산·경남·울산(PK), 50대, 정의당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제도 개선 57.1% vs 폐지 40.7%)에서는 '제도 개선' 여론이 우세한 반면, 정의당(46.6% vs 52.4%)과 자유한국당 지지층(42.6% vs 48.5%)에서는 '폐지'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무당층(제도 개선 46.8% vs 폐지 43.8%)에서는 '제도 개선'과 '폐지'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30대(제도 개선 67.6% vs 폐지 24.6%)와 20대(57.7% vs 39.8%), 40대(52.0% vs 42.5%)에서 '제도 개선' 여론이 절반을 넘었고, 50대(45.2% vs 52.7%)에서는 '폐지' 여론이 우세했다. 60대 이상(제도 개선 46.2% vs 폐지 47.4%)에서는 '폐지'와 '제도 개선'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제도 개선 56.4% vs 폐지 39.6%)과 진보층(55.0% vs 42.4%), 보수층(51.2% vs 44.9%) 등 모든 성향에서 '제도 개선'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8년 7월 6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444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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