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생명 26조원치, 삼성화재 3조원치 주식 팔아야"

[the300]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 합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총 자산의 3%) 초과분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6조원대, 삼성화재는 3조원대 삼성 계열사 주식을 각각 매각해야 한다.

현행법상 보험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권은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 산정 평가기준을 시장가격이 아닌 지분을 최초 사들인 가격, 즉 취득원가로 적용한다.

개정안은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또 매각 차익을 보험회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각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말 기준 삼성생명은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210조원에 달한다.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는 총자산의 3%인 6조3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약 33조원에 달한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다. 삼성화재는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65조원,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는 총자산의 3%인 1조9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시장가격 기준으로 약 5조원에 달하는 계열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이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둘 뿐"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약 26조원, 삼성화재는 약 3조원대 한도초과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순환출자 핵심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익도 더 보호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으로 금융위원회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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