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개성공단' 추진?…윤관석, 남북경협용 산업·주거개발 법안 발의

[the300]LH, 북한 용지개발 공급과 신도시 건설 지원 추진 가능

김평화 기자 | 입력 : 2018.07.08 12:14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용지개발 공급과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의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LH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법안엔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안엔 LH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남북경협을 위해 북한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LH는 북한 내 산업, 공공, 복합시설 용지의 공급, 주택, 주거복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도시개발 등의 노하우가 쌓인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본격적인 북한 개방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 등 북한 개발, 개방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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