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EITC두배로 늘려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

[the300]이달 말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 소득·혁신성장에 방점찍고 일자리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8.7.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평균 지급액을 두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 임금 인상’만 부각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벤처창업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대폭 없앤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을 이달말 발표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EITC 지원 규모 등을 늘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가용한 재정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 근로자 가구당 평균 80만원 지급되는 EITC 금액을 최대 16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ITC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이다.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된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1조4000억원 규모(188만명 대상)의 EITC가 지급됐다. 지금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봤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40%인 사람이 EITC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설계돼 있다. 기재부는 이를 50%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수혜자도 200만~250만명으로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EITC 지출 규모를 지금보다 4300억원 이상 늘릴 경우 연평균 9만5000명의 추가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정은 이처럼 EITC 지원금과 대상을 늘리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올려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 수요가 생산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최저임금과 EITC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두 축이 되는 셈이다.

당정은 혁신성장과 관련 선도 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혁신 5법 등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올 하반기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두고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로 불리는 지역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한다. 당정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덕분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위한 정책 공조가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이밖에 주52시간 시대에 맞춰 각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선 올 하반기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이다”며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과 각종 사회정책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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