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정 이념에 따른 종부세 개편, 국민 부담될 것"

[the300]"특정 지역과 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편가르기, 징벌적 과세"

강주헌 기자 | 입력 : 2018.07.06 17:13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은 6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특정한 이념에 따른 무리한 세제 개편은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종부세 인상은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편가르기, 징벌적 과세로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산층과 고령의 은퇴 생활자들은 세금 부담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금 여력이 있는 부유층은 더 많은 부동산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편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며 "서울 수도권의 고가 1주택자에 비해 비수도권의 3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인상 등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부동산가격 하락 효과가 없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 시절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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