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지원 좀 해주세요…" 관심이 필요한 상임위 3곳

[the300][20대 국회 상임위 후반전]⑥'가성비' 낮은 환노위·국방위·여가위


국회의원들도 기피하는 상임위가 있다. 민감한 사안을 다뤄야 하거나 표심을 얻는데 도움이 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는 곳이 그렇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지 않은 상임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임위 3곳을 꼽아봤다.

 

◇'일하고 욕먹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전통적으로 지원자가 적은 상임위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도 '지원 미달'이었다. 당시 환노위를 지원하지 않은 의원들이 환노위로 배정돼 정원을 채웠다. 이번 후반기에도 신청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등 민감한 노동문제를 다루느라 애를 먹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욕을 먹기 일쑤다. 전반기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굵직한 업무를 소화했다.

 

쟁점 사항이 많다보니 업무량도 과중한 편이다. 지난 5월에도 국회 밖에서 노동자 시위가 연일 열리는 가운데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밤샘을 각오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마라톤 회의'에도 여야 간 의견을 쉽게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붙었다.

 

◇'영양가' 없는 국방위원회=국방위도 대표적인 비인기 상임위 중 하나다. 군인이나 군사전문가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방위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보통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배정받는 일이 많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국방위 신청이 저조해 늘 '정원 미달'이다. 국방위에서 다루는 현안들이 지역구 관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영양가가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서다. 국방위 소관기관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등으로 지역 예산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피감기관들이 다른 곳에 비해 많은 돈이 오가는 곳이 아니기에 후원금이 적다. 국방 관련 업무와 지역구와 이해관계가 적다보니 민원인도 없고 재선을 위한 발판을 다지기도 어렵다는 평가다.

 

◇'불모지'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도 비인기를 떠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임위로 꼽힌다.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여성·초선·비례대표 위주로 구성돼있다. 전반기에는 위원회 소속 17명 중 남성 의원이 3명, 재선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투, 성평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을 다룬다. 성과를 내더라도 이해관계자가 한정적이고,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

 

관련부처로는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이 있지만 실권은 없다는 지적이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제한적이라 지역구 예산 확보로 표를 얻는데도 유리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게다가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이다. 여가위가 주력이 되기보다는 '서브'로 여겨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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