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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 인터뷰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동해를 '평화의 바다'라고 부른다. 동해를 볼 때마다 강원도 항구에서 떠난 크루즈선이 북쪽 청진항, 나진항을 향해 가는 뱃길을 떠올린다. 그의 이런 꿈은 이미 강원도의 정책이 됐다.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최 지사는 속초‧묵호~원산‧나진 항로의 백두산 크루즈 항로 개척을 추진한다.
최 지사는 동해상에 남북공동어로구역도 만들 계획이다. 남한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군의 저도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남북 어민들이 함께 조업하는 것이다. 지금은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 물고기를 잡아간다. 동해안 우리 어민들도 '평화의 바다'를 간절히 바란다.
최 지사는 지난달 27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세 번째 도지사 임기 동안 남북 경제협력에 강원도가 핵심 역할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강릉~제진 동해선 철도 조기 착공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라는 비전을 다양한 경협 사업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선거에서 압승했는데.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다. 그동안 보수의 텃밭이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른 지역보다 평화에 대한 기대가 증폭했다. 이게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늘면서 도민들의 기대도 높아졌다.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겠다. 도정을 도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 이제는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는 핑계도 댈 수 없다.
-3기 임기 목표를 남북협력 사업 확대로 정했다.
▶강원도가 잘 되려면 남북관계가 풀려야 한다. 우선 SOC(사회간접자본)를 연결할 것이다. 강릉~제진 동해선 철도, 춘천~철원~원산 고속도로, 일본~부산~속초~묵호~원산~청진~나진~블라디보스토크 크루즈항로, 양양~원산 항공노선 연결을 준비한다. 남북과 러시아 3국 간 철도‧가스관‧전력 협력이 이뤄지면 파이프라인가스(PNG) 공급선이 강원도를 지난다.
철원에 평화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의 역개념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에 내려와 일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1~2기 때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정치적 문제만 해결하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
-지난 정권 때도 북측과 인적교류를 지속해 왔다.
▶강원도 차원에서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꾸준히 해왔다. 유소년축구대회를 다음 달 15일 평양에서 연다. 남북이 허락하면 내가 평양에 갈 수도 있다. 또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와 철원 DMZ(비무장지대) 내 궁예도성 남북공동발굴도 추진한다.
-성공적이었던 평창 올림픽에 대한 소회는.
▶돌이켜 보면 개최까지 힘든 일이 많았다. 무엇보다 최순실이 끼어든 줄 몰랐다. 중앙정부를 통해 특정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명백한 불법이라 못한다고 했다. 당시 야당 도지사였던 것이 다행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내부에서 올림픽 연기 또는 취소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참가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처음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는데 환영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국민과 도민들이 평화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 운영·관리 숙제가 있다.
▶사후 관리 비용을 적게 들도록 설계 당시부터 고려했지만 사후 운영적자가 연간 50여 억원이 예상된다. 정부는 관리비용을 강원도와 반반씩 내자고 하는데 우리는 국비 75%를 바란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서울올림픽 시설유지는 법으로도 지원받는다. 법에서 '서울'만 빼면 평창을 비롯한 모든 올림픽 시설들의 유지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할 수 있고, 군인올림픽 등 활용가치가 있다. 남북 간 교류‧화합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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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 인터뷰 |
-어떠한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이뤄야 하는가.
▶큰 일이 아니면 도지사도 잘 모른다. 제일 잘 아는 건 이장이나 통장이다. 전국 1위였던 강원도의 자살률을 낮추려 했는데 잘 안됐다. 그런데 이장, 통장들에게 맡겼더니 3위로 떨어졌다. 동네에서 누가 위험한지 잘 알고, 잘 보살핀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큰일만 하고 자금과 인력을 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읍면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호텔 하나 짓는데 중앙정부, 도, 시군에서 인허가를 다 받아야 해 소모되는 비용이 크다. 개헌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국회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처리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여당의 관심이 필요한 강원도 정책은 무엇인가.
▶동해선 조기 착공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결단과 협력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사업 추진, 기본설계·실시설계 동시 추진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입법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강원도에 남북교류 관련 특별 지위·권한을 부여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안 마련이다. 통일경제특구 관련법 6개 법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대안입법으로 하나의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
-취업률 상승 등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냈다.
▶북유럽의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벤치마킹해 일자리공제조합을 운영한 효과가 있다. 노동자와 기업, 강원도가 일정금액씩 적립해 연금처럼 받는 것이다. 노동자는 회사를 떠나지 않고 회사는 인력을 지킬 수 있고, 강원도는 일자리를 유지해 좋다. 호응이 컸지만 지난 도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늘릴 것이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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