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4년간 주민 삶 바꿀 키워드는?

[the300]국민안전·민생경제·복지 등에 정책 초점…"남북경협은 지방에 새로운 기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민선 7기 출범 첫날인 1일 제주도청 재난상황실에서 태풍 '쁘라삐룬' 북상에 따른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제주도 제공) 2018.07.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243곳(광역 17곳, 기초 226곳)의 민선 7기 지방정부가 1일 공식 출범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자체장들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 취임식을 생략하고 이날부터 당장 재난대비 등 현장행보에 나서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다수 포진한 가운데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당면과제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주거 복지 강화 등에 정책 초점을 맞췄고, 남북경협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다.

◇국민안전 = 민선 7기 전국 지자체장들은 임기 첫날부터 일제히 재난대비체제에 돌입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취임 축하 메시지보다 재난대비 당부의 말이 더 많이 나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안전 보장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지도자 제1의 의무"라며 "국민에게 든든한 지방정부를 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문제는 야당 출신 지자체장에게도 중요사안으로 최근 수돗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대구의 권영진 시장은 식수 안전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해 해결에 나섰다. 권 시장은 취임 전부터 '맑은 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낙동강 상류로 취수원 이전, 강변여과수 개발 방안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민생경제="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외친 말이다. 주민들도 가장 시급히 원하는 것이 경기활성화다. 최근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민선 7기 서울시장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자영업자 문제 해결 등이 꼽혔다.

세 번째 임기를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과 함께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한국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수수료 0%의 '서울페이' 도입 △유급병가제 도입 △자영업자 고용안정망 편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배출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지역경제회생이 1순위 과제다. 부울경 지자체장들은 취임 전 동남권 공동협력기구 설치 등 동남권 상생협약을 체결해 정책연대를 맺었다.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제조업 혁신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도모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자리 정책이 관심을 얻은 광주는 이용섭 시장이 취임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낸다. 문재인정부 초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이 시장은 노사·지자체·시민단체가 소통과 타협협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및 장마로 인한 호우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2일 예정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취임식 일정을 취소하고 재난안전대책회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전북도 제공)2018.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복지강화=복지를 강화해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것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지자체장들의 공통 공약이다. 박 시장은 이번 임기 동안 '돌봄' 문제에 집중한다. 그는 "경력단절, 저출산, 일자리의 결정적 원인인 돌봄문제를 공공책임제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 50%까지 확대 △보육도우미·아이돌보미 1만명 고용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열린육아방 구축 등을 계획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안정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불안 해소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원 지사는 유일한 무소속 광역지자체장인만큼 예산과 입법을 위해 청와대나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북경협=남북평화협력의 물꼬를 튼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남북경협에 3번째 임기의 승부를 걸었다. 남북경협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확신에서다. 최 지사는 △동해선(강릉~제진) 조기 착공 △경원선 복원 △금강산관광 재개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우선사업으로 정했다. 

울산도 남북경협 동해안벨트의 중심기지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자체 간 남북경협 경쟁이 뜨겁다. 울산북방경제교류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송 시장은 동해안벨트 북측의 나진·선봉·단천·원산 등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북한을 통해 수입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비축할 수 있는 기지와 인프라를 울산신항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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