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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야권이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내 개헌 추진을 언급하자 민주평화당도 동참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재개하는 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먼저 개헌 군불을 지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5월에 낸) 대통령 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용 패키지'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더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 추진 시간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8월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9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국민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에 국민투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평화당과 정의당도 연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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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민주평화당도 연내 개헌 추진 논의에 동참하며 '야권 연대'에 힘을 실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내고 "올해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안했더라도 필요성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며 "여야가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개헌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권의 '개혁입법연대'를 견제하는 방안으로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6·13 지방선거 이후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세력들을 합쳐서 개혁 입법 동력을 확보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맞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묶어 다른 야당들과 '개헌연대'를 꾸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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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권의 개헌 논의 재개 추진을 비판하며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을 추진하자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입장을 바꾸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번주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개헌 논의 문제를 얘기하며 7월 국회부터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개헌 추진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가운데 연내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권의 개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을 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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