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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1.22. amin2@newsis.com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이낙연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일정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당정청, 민간과 함께 규제혁신 실태를 점검하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22일 규제혁신 토론회를 가졌다. 그후의 업무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이슈 해결방향을 토론하려 했다. 금융분야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와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2개의 '빅이슈'로 봤다. 그밖의 주제들도 테이블에 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전화보고를 통해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나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를 봤을 때 미흡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했다. 문 대통령도 답답하다는 뜻을 밝히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규제혁신의 속도와 끈기있는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도 임 실장에게 "속도가 뒷받침 안 된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의 추진도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언급했다. 또 "이해 당사자가 있는 규제과제에 대해서도 10번, 20번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규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예고까지 한 일정을 바꾸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부의 규제혁신 작업이 오죽 지지부진했으면 그랬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혁신성장에 관한 한 속도와 체감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다. 지난달 혁신성장의 비전이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다고 공개 지적, 혁신성장 사령탑을 맡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질타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럼에도 실효성이 낮거나, 재탕 삼탕인 대책이 올라오자 강력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로 예고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접견도 취소했다. 청와대는 "일정이 맞지 않았다"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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