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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여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 R&D 혁신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혁신방안들을 내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의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라며 이같은 내용들을 설명했다.
먼저 연구자 주도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투자 확대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017년 기준 1조2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약 2배 이상으로 늘리는 셈이다.
또 노화극복, 기후조절 등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 마련 등도 약속했다.
건강·안전·환경·복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역할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확대다. 전체 1조원 이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연구 투자는 올해 744억원에서 내년엔 45% 늘어난 1083억원을 편성한다. 환경 연구 투자 역시 올해 232억원에서 내년 501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불편하고 복잡한 R&D 관리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각 부처에서 제각기 운영 중인 R&D 관련 규정 112개를 정비·통일하는데도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구와 행정의 분리'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통합 원칙하에 정비한다.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과제관리시스템은 표준화한다. R&D 관리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같은 혁신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복원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가동됐다 폐지된 바 있다.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한다.
김 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R&D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예산 확대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한 R&D 혁신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7월 중순 대통령이 참석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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