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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R&D 혁신방안 당정협의'를 가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국가 전반의 혁신 역량 고도화해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도 기술 혁신 통해 경제 성장과 새 일자리 창출할 산업 육성하자는 것"이라며 "정책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20조에 달하지만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많다"며 "과거의 안일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진정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도출해주기를 정부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 가동됐다 폐지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하겠다고도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는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자율과 책임의 과기술 생태계 조성, 청년 과학자와 기초 연구 지원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국가 R&D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했고, R&D 예비 타당성 조사 권한을 확보했다"며 "관련 예산 지원과 입법 등에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는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자율과 책임의 과기술 생태계 조성, 청년 과학자와 기초 연구 지원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국가 R&D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했고, R&D 예비 타당성 조사 권한을 확보했다"며 "관련 예산 지원과 입법 등에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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