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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21일 "한미 양측은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리는 4차 회의에서 1~3차 회의 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공식 발표된 이후 열리는 첫 만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훈련의 비용 문제를 거론하는 등 미국 측의 증액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앞서 열린 회의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거론하기도 했다. 미군 전략자산이란 스텔스 폭격기, 항공모함 등 미국이 보유한 최신예 무기체계를 말하는 데 이들 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시설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해당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1991년 처음 시작됐다. 그간 9차례 특별협정이 이뤄졌는데 지난 해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 선이었다. 이번 10차 협의는 9차 협정(2014~2018)이 올해 말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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