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득주도성장 '안정주행'·남북협력 '가속페달'

[the300]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등 안전망 확보+남북 회담 후속조치 가속

이건희 기자 | 입력 : 2018.06.20 16:08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추미애 대표, 이낙연 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청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 등 현 정책 기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속도 조절과 미세 조정 가능성은 열어놨다. 고용·소득 지표 악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의 파장 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으론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마련, 남북관계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공유했다. 지방선거 후 ‘경제’와 ‘평화’ 두 방향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文정부 3대 기조 그대로…"안정 주행" = 당정청은 '안정'에 하반기 경제 운용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정부 3대 정책 기조(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유지하되 단기적 어려움을 고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소득 1분위 계층의 상황 분석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한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당정청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다음달초 발표한다. 당 차원에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 처리로 뒷받침한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취지와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기한 내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에도 나선다.

당정청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여당은 규제혁신 5법에 대한 세부이견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 토론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완전한 조정을 거쳐 규제혁신 5법 추진을 당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혁신, 핵심 선도사업 추진 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높이 평가된 남북·북미정상회담…"후속조치 가속"=당정청은 두 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연이어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자평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도 했다.

당정청은 분야별 남북 회담과 부처간 협력에 속도를 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속도감 있게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입법권·예산권을 쥔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정청은 또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추진과 관련 조만간 적십자회담도 진행키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4만2000여명 중 43%만이 생존해 있다는 파악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보고도 이뤄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철도와 도로 협력을 하는데 있어 공동연구·조사, 시범사업 등 세부계획까지 정부가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남북 간 군통신선과 삼림환경 이슈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청은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비핵화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국가와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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