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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2018.05.24. photo1006@newsis.com |
제주도 예멘 난민 논란에 청와대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의 난민보호는 반대할 수 없는 가치다. 하지만 난민 입국에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하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고심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멘 난민문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며 무사증(무비자) 입국 불허 조치와 함께 이미 제주도로 입국한 500여명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인도적지원, 범죄예방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한 달 체류할 수 있다. 예멘도 이 같은 무사증 입국 허용국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에 포함했다. 불허국은 기존 11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었다.
기존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첫째 난민신청일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제한적으로 취업허가를 내준다. 김 대변인은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업종 위주로 취업허가를 내준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인도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분들이 경비를 다 쓰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에게 식자재, 빵 밀가루와 무료 진료 등 의료지원을 실시한다"며 "셋째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집중 나서서 불필요한 충돌 잡음을 방지한다"고 말했다.
난민대책은 인도주의적으로 당연한 조치로 보이지만 두 가지 난관이 있다. 우선 난민허용과 국내취업 등에 부정적 국민여론이 있다. 여론이 난민수용에 부정적이라면 정부가 개방적 대책을 내긴 어렵다.
또 문 대통령 대선공약 등에 국제난민 대책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돌발이슈인 셈이다. 이에 청와대도 대증요법에 그치지 않고 관련제도 정비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의 사정상 난민신청은 시기상조라며 무사증 입국이나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유럽 선진국은 난민 관련 '원죄'가 있지만 한국은 "난민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이유다.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이 불안해지고 불법체류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난민은 언제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 청원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견해일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 치안 등을 걱정하는 여론의 존재는 현실이다. 이 청원은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답변할 대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순서대로 답변할 것"이라며 난민 관련 청와대 입장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리는 걸 경계했다.
제주의 치안강화 관련,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냐는 지적도 있다. 김 대변인은 "제주도민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있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 아닌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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