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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이낙연 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노동현안 대책이 담긴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와 감독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벌유예기간에 대해 그는 "기존에 고발된 사건도 있고 사건화해 수사가 진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고발될 것도 있어 당정청 합의가 나왔다"며 "형사법적으로도 국가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들,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선 수사를 하면서도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나 입건유예, 선고유예 같은 여러 정상참작 방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선 개정 취지와 영향을 국민께 명확히 알리기로 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 인상효과가 감소할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 결정하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 도중 여당은 노동현안 대책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확장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충분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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