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교조 법외노조, 정부가 직권취소 못해..법 고쳐야"

[the300]김영주 장관-전교조 면담 관련 해명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06.20 11:3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2018.06.19. photo1006@newsis.com
청와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지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해고자 문제 관련 대법원 가처분 결정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그걸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번째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 통해 이 문제 처리한다는 것"이라 밝혔다.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각각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청와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로서도 국내법과 충돌 문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개중 4개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법개정 통해 해결되면 나머지 4개도 가입(비준)하게 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국내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공감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면담했다. 고용부는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했다. 전교조는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2. 2'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3. 3"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4. 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5. 5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6.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7.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8.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9. 9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10. 10방사청, 기업 경영개선에 3000억 금융지원…K-방산 수출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