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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
18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했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최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개정안(사회보장급여법)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안(자살예방법)을 발의했다. 자살로 인한 '위기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담당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의 자살율은 지난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 자살율 12.1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다. 정부도 높은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 1월 '자살예상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10만명당 17명 수준으로 내리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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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살예방의 날을 이틀 앞둔 8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에 자살예방 문구가 쓰여져 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榮 |
김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안은 자살 고위험군을 명확히 하고 정부지원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에서는 자살 유가족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를 위기가구에 포함시키는 등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살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위기가구로 규정해 지원해 왔다. 다만 위기가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구성원이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경찰과 소방 등 정부기관과 자살관련 지원센터의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했다. 현재 경찰은 자살위험군이 발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에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빠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경찰이나 소방이 파악하고 있는 자살시도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자살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계기로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위기가구의 법적근거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며 "증평모녀법을 통해 위기가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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